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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을 자유

#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을 자유경범죄처벌법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알몸 혹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크라테스의 불복종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하며 불의한 법에 순응해 죽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내가 병역거부를 고민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보인 첫 반응들 중 하나도 바로 이 말이었다. "악법도 법이다" 즉,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재 병역법이 악법일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뜻이리라.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생각해본다면 ...

머리가 나쁜 검찰, 작가들의 입을 막다.

전략방송작가협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회원 30여명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반인권적인 이메일 공개”를 비판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검찰은 ‘불법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방송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뒤늦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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