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입을 자유 by 젊은노인


#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을 자유

경범죄처벌법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알몸 혹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노출은 불법이다.

옷을 입지 않을 자유는 없다. 근거는?

옷을 입는것이 인류의 보편적 욕구이거나 습성은 아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의 일부 부족은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

#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옷을 입을 자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옷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AI Index: POL 30/005/2010)
Every individual has the right to express their beliefs or personal convictions or identity by choosing how they dress.
 
옷을 어떻게 입을지 결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벨기에 등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부르카 니캅등의 이슬람 정체성을 표현하는 의상 착용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흔히 우리가 인권선진국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에서조차 상하원 모두 반대 1명에 그치는 압도적 표결로 금지법이 통과됐고 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됐다.

물론 내재된 남녀차별과 테러의 위협에 대한 목적을 갖고 통과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목적을 위해 옷을 선택할 자유는 제한 될 수 있는가?


# 직업을 나타내는 복장의 자유
경찰관이 공무수행중에 사복을 입는다면, 법관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을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전에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직업에서의 유니폼 착용에 직무와의 연관성은 고려되어야 하는가?

# 학생의 옷

학생은 교복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일종의 직업으로 보아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할 것인가? 하지만 학생들은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중학생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복을 강제받는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고등학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장' 형태인 교복이 과연 학생의 직무에 효율적이고 학생의 신체와 정신발달에 도움을 줄까? 매일매일 다려야 하는 와이셔츠와 바지,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좋은 수트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일까?

교복이 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학교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으로 교복을 의무화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론 교복이 학생의 직무에 도움을 주며,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교외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등의 좋은 목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목적은 옷을 통한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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