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경계 by 젊은노인

얼마전 어떠한 사안이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지인과 얘기를 나눴다. 현재 두사람의 전제는 다르며 그렇기에 대화도 진전이 없다. 나는 여전히 생각중이다. 인권침해의 성립요건 중에 강자->약자를 넣어야 할지 말이다.

나는 아직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권침해는 약자->강자로도 발생되고 (실제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동등한 지위간에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권침해든 아니든 그 사안 자체는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권침해든 아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인권이 지상 최대의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그 지상 최고 좋은게 인권에서 평화로 넘어갔다. 평화라는 것은 실로 다양한 층위에서의 비폭력일 것이다.

이번에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하면 인권침해다. 하지만 성립요건중에 관계를 빼고 나서 보면 인권침해가 아닌 앵똘레랑스에 가깝다. 나는 이것이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언어폭력이라는 말의 성립요건에는 맞지 않을것이다. 다수와 소수가 나뉘었을때 다수성에 기대서 소수의 방식을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폭력적이라 본다.

인권과 평화의 기점이 서서히 나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면 나에게 인권은 적어도 평화로 가는 도구중에 가장 유용한 수단들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권침해란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EBS강사 문제도 나는 많은 수의 살인훈련을 받은 자들의 폭력성문제로 보고 있다. 그 폭력과 분노를 이해한다해도 번지수가 조금 잘 못 된듯 하다.


덧글

  • 2010/07/26 13:4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젊은노인 2010/07/27 04:03 #

    응. 관계의 문제야. 그 문제와 별개로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가려보려는거고.

    최고의 가치와 가장 좋은 것의 차이가 잘 안느껴지네.ㅎㅎ

    생각난 김에 침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쭉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

    여전히 약자->강자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해서 기각이 안돼. 가령 어린아이가 길에 있던 어떤 성인 남성을 살해했다면의 예에서 말이야.

  • 지소낭자 2010/07/27 10:11 #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의 문제는...솔직히 여기서는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서는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게, 예의나 배려는 사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따지자면 필수는 아니니까. 나는 인권을 가치이자 일종의 원칙이라고 보거든. 수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처럼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여된 권리, 라는게 인권이라고 생각해. 일종의 자연법이랄까. 단지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좋다, 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가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호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항상 최고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
  • 백범 2010/07/26 19:43 # 답글

    그 여자는 돈없고 빽없어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다수의 남자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했습니다.
  • 젊은노인 2010/07/27 03:55 #

    돈없고 빽없는 남자들을 끌고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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