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분단국가? by 젊은노인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용어는 잘 못 됐다.

한반도가 통일 된 단일 국가를 유지했던 최후의 시점은 1910년 한일합방때로 보거나 남북 각각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48년이다.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ROK)이 한반도의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DK)가 생긴 이후에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남북이 분단된 것이라 볼 순 있어도 국가로서의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분리됐다고 보긴 힘들다. 또한 지형적으로 반도가 다른 국가로 분리됐다고 해서 분단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1948년 이후에 도인간들이 세워놓은 지구상의 국경은 상당히 변해왔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한 나라였다. 종교적 이유를 주된 이유로 해서 파키스탄은 영국에서 독립할 때 당시 분리됐다. 1947년이었다. 이때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라 불리는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일부였다.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가 언어 인종 문화 사상등의 차이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74년이다.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것도 48년이다. 스리랑카를 원래 인도와 한나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는 모르겠고 여전히 타밀족의 독립요구가 맹렬하다. 중요한 것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다른 나라로 현재 존재하는 것은 민족적인 요소나 역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정치 종교 언어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91년까지 한 나라였던 유고연방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분리됐으며 92년 유고를 이루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하며 다른 국가가 됐다.

미국에는 수많은 인종과 종료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산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다른 민족이 한 나라를, 그리고 같은 민족이 여러 나라를 갖고 산다. 이처럼 민족은 국가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민족 뿐 아니라 사상, 종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가들은 정체성을 가는다.

위의 예들로 볼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남한국민과 북한국민이 합의에 의해 한 나라가 되어 살자고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면 몰라도 말이다. 다른 사상에 기반한 정치체제 때문에 48년에 독립국가를 수립한 다른 국가이다. 만약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복이지 합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나에겐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없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전이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가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반도내에서 두개의 독립국가로서 서로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고 세계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통을을 바라는 남한의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에 기반한 나에 신념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헌법상의 국가로 규정짓지 않고 자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무지한 것인가 무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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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코의 루돌프 2010/07/10 04:13 # 답글

    분단 국가라는 개념은...일단 쉽게 통용되는 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민족단위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즉, 단일민족이라면 단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논리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념이었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 양쪽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논리로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구한말 한성정부를 계승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역사적인 정통론적 관점에서 볼때 삼국이전시대부터 조선의 구한말까지 한민족의 정통계보는 명확합니다. 다만 임정이후 남한이 정통이냐? 북한이 정통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양정부 모두 서로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단국가라는 개념은 타당한것입니다. 유고를 예로 드셨던데, 유고역시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념에 의하여 여러 민족을 하나로 모은 연합국가 였습니다. 유고가 무너져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에 분리한것에 대해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은 애초 그들은 다른 민족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 독자적인 역사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통논쟁이 불필요하고요....인도의 경우, 통일되었던 역사보다 분열의 역사가 더 길다고 할수 있으며, 인도라는 국가 자체도 다른언어-역사-종교를 가진 다민족이 모여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라져 있다고 하여 분단국가라는 표현을 하지않는것입니다.애초에 단일국가가 아닌깐요....

    이건 사족인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남한 내부 극심한 이념 갈등을 종결짓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반공논리가 살아숨쉬는걸 보면, 한국내부 이념문제는 통일 이전에는 해결이 지난합니다.

    뭐....그냥 이렇다고요.....지나가다 우연히 보게되서 글을 써봅니다.
  • 서핑중 2011/04/29 20:00 # 삭제

    파란코의루돌프님 의견동감~
    현재 대한민국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은 분단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음,,, 2010/09/03 18:33 # 삭제 답글

    구한말을 계통했다고(자칭)서로 주장하니까 분단이라고 할수있을듯하네요.

    그리고 단일민족에 상당시간동안 큰갈등 없이 지네오던 민족(나라) 외세가 개입되어서 분단된나라중 통일 안된 나라는 유일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일을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 어릴적에 할아버지 친구분이 통일전망대에서 우시는걸 본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져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기가 힘들더군요.

    돈이 많고 집이 있어 배가 불러도 같이 행복할 가족이 없다면 무슨의미일까요.
    단지 이산가족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전에 빨리 통일이되어 자유롭게 가족끼리 만나고 고향을 볼수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쟁은 극도로 싫어 합니다.
    근데 제생각엔 현정부는 전쟁을 하던지 통일을 안하던지 둘중 하나를 하려고 하는듯 하네요.. (통일세는 왜걷는다는지 원...)
  • 일지메 2011/12/20 14:13 # 삭제 답글

    분단국가 라는데 당위성 정체성 따위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모든게 쉽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를 분단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우리들 또한 분단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쓰며 당위성을 논하는 자체가 웃긴일이죠.
  • 지나가던사람 2012/01/27 20:56 # 삭제 답글

    한국전쟁을 겪은세대가 사라지면
    더이상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도 몇가지없잔아요.
    "우리는 한 민족이었다! 라는 이유는 모든것을 현실적보게되는 젊은이들에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유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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