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단상 by 젊은노인


먼저 글을 쓰기전에 전제를 달아놔야겠다. 난 노빠다. 그러나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지 대통령노무현을 찬양하지 않는다. 또한 난 이명박을 무조건 까고 싶지 않다. 또한 원전수주를 이명박 혼자 한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전수주를 내가 탐탁찮게 생각한다는 건 이명박이 했거나 노무현이 다한거에 이명박이 숟가락만 얹거나 했다든지 하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다.


1. 원자력이 대안인가 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은 지지하나 잘 아는게 없기에 (세일즈 외교 단상 )라는 글을 끌어놓는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여기에 있다. 덧붙여 최근에는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또한 과연 친환경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해류의 흐름을 바꿔서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다 주거나 대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연기만 안난다고 친환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는 것이 유일한 친환경이 아닐까.

2. 위의 링크에서 한가지 더, 한겨레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들의 찬양일색에서 벗어나 비판의 시각을 제시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진보라 일컬어지는사람들의 시각을 어느정도 대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 따내면 좋아하고 자랑스런 한국이라 외치는 풍토에서도 벗어나고 있다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명박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비판이라면 그 의미가 반감되겠지만 그래도 비판이 정당하다면 분명 분별있는 보도라고 본다.


3. 자 그러면 내가 탐탁찮은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밝혀지지 않은 계약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자,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 한국으로 확정됐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물론 한전컨소시움(솔직히 한전이 주도적으로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 컨소시움에 미국 회사도 있고(원천기술보유기업 웨스팅하우스) 참여한 한국기업들의 지분에 얼마나 외자가 들어가있는지도 모를일이다)이 제시한 조건이 값고 싸고, 기간도 짧고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을 따냈을까? 언론에는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열심히 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작업걸듯이 날씨가 좋네요, 밥은 먹었어요 라는 안부인사만 할리도 없고 무언가 떡밥을 열심히 던졌을 것이다.  나는 그 떡밥의 내용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열심히 쫓아가 볼때 가장 우려가 되는것은 사후 무한책임과 군대지원이다. 정부관계자도 말했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치안은 불안하다. 그런데 이 원전의 공사기간중, 그리고 사후의 책임을 한국에서 지게 된다면 안전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공사기간중의 군대파견의 사안이 신문에 언급됐다. 지금 아프간에 대한 2~3년 정도의 300명 파병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2020년까지 더 큰 규모의 군대가 보내진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건너편은 이란이고 최근 이란과 관련하여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이란 내부의 시위, 북한무기수출의 최종 종착지 이란 추정, 이란과 미국의 고질적인 관계, 알카에다 항공테러미수 등)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동지역에 장기간 부대를 박아놓는 다면 급변하는 중동의 상황에 한국도 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문제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문제였지만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관리하는 원전이 있게 된다면 한국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나 북한에서의 사례를 돌아보더라도 원전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원전이 아랍에서는 최초로 성사된 계약이라 하니 다른 국가들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 이게 중동에서 어떤 큰 사건의 뇌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불씨를 옮겨오는 도화선이 될지는 모를일이다.

4. 민족주의 국가주의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한국에 어떤식으로든 자금이 흘러오는 계기가 된다면 그 부의 분배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박정희 시대야 워낙 경제수준이 낮았기에 돈이 들어오면 밑바닥에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되면 우리모두에게 좋은일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뭐이런 경제적인 문제에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에 길게쓰지는 않겠다.


정리하자면 내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계약의 하위조항(혹은 이면계약, 구두계약)의 내용이다. 당장 언급한것은 책임문제와 군대문제였지만 그 외에도 어떤조건을 내세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여 사고라도 난다면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중동정세가 변화할때 한국이 어떤식으로 개입하게될지, 그 개입에 군대문제는 어떻게 엮어들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덧글

  • ... 2009/12/29 12:29 # 삭제 답글

    풍력발전은 일본에서 부작용이 심함
    미묘한 소음 등으로 일본에서 환자 속출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 그대로 현재의 친환경의 기준은 저탄소라 비용편익적인 면에서 원자력이 친환경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ghistory 2009/12/29 13:18 # 답글

    지금 에너지생산-소비구조 전환이라는 게 새로운 발전방식들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소비 자체를 줄이거나 이미 사용한 에너지나 자원을 재사용하는 기술들도 포함한 변화지요. 가령 온갖 기술들을 동원해서 냉방이나 난방이 아예 필요없거나 매우 조금만 필요한 주택을 짓는 기술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화산지대의 지열이 아니라 그저 지하와 지상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기술), 폐기물들의 에너지원으로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 신문들에 보니까 이런 에너지소비 저감기술들이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많더군요.
  • 젊은노인 2010/01/03 20:24 #

    아,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결국은 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즉 소비는 유지하거나 증가하면서 생산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너지산업분야 전문신문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