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sh for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India? by 젊은노인

인도의 군사산업복합 추진?
Push for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India?

 
인도의 군사장비 구입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다. 인도는 앞으로 수년간 무기수입에 300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60억불 정도를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이미 확정된 2009-10년의 국방예산만 해도 280억불에 이른다. 이는 GDP의 2.5%정도로 안보분석가들은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중국이 각각 GDP의 4.5%(44억불), 4%(1조억불)가량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적다고 하기도 한다. 이글에서는 이런 비교나 인도의 국방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것이다. 최근들어 깊어지는 인도의 대기업과 국제 무기 제조사들의 관계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운영과 같은 인도의 대량 무기 수입의 원인과 규모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함께 군사-산업복합체라 볼 수 있는 것의 기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정부가 소유해왔던 안정적이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할 정도였던 산업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인도의 국방 부문에서 서로 연관된 세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전략적 전망에 따라 인도군의 실질적인 현대화를 위해 국방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앞선 수십년 동안 장비 조달이 문제가 많았고 지연됐으며  최근들어 장비가 노쇠하거나 군사적 수요를 국내적으로 충족하려는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성능(high-value) 군사장비를 대규모로 조달하는 것이 이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 되었다. 셋째, 군사장비 조달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주문들의 이행과정에서 인도국내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절충(offset)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의 경향들은 모두 인도의 군사, 산업 그리고 과학과 기술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인도의 국방 산업과 국제 무기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수입 증가
Rising imports

 
인도의 국방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05년에 35억불 이었고 이후 삼년간 75억불이 증가하여 2008-09에는 110억불에 이르렀다. 역시 통신과 무기 시스템이 포함된 전투기와 군함 등이 매우 비쌌고, 이들을 구입하기 위한 큰 주문이 있어왔다. 그 필요성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전자 분야의 빠른 발전, 위성기반 통신,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사용, 다양한 항공 시스템과 유도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장비성능의 질적 도약과 "힘의 증강"의 발전을 설명하는 용어를 붙여, 소위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 한다.


인도에서 군대의 현대화란 새로운 보병장비나 대포, 탱크, 방공·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큰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정말 큰 돈은 해군과 공군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인도 공군은 최근에 미국의 헤르쿨레스(Hercules) 군 수송기, 러시아의 일류신(Ilyusin) 공중 급유기, 이 일류신 비행기에 장착하는 이스라엘의 팔콘(Phalcon) 공중조기경보시스템을 구입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주문제작한 수호이(Sukhoi) 30 MKI 파이터를 40기는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로 100기까지는 라이센스를 받아 인도에서 제작하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해군은 록히드(Lockheed)의 P8 광범위 해양 탐색기와 대잠비행기를 구입했고, 프랑스와 여섯기의 디젤엔진 스콜핀(Scorpene) 잠수함을 공동제작하기로 했으며, 인도양의 광범위한  해역과 그 바깥까지 진출하기 위해 중고 항공기 수송함과 두대의 핵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빌리는데 합의했다. 육해공 모두는 육지, 바다, 그리고 공중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전략 미사일과 관련된 시스템을 주로 이스라엘항공산업(IAI, Israeli Aerospace Industries)으로부터, 일부는 러시아로부터 구입했다. 최근에는 IAI와 육지용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20억불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세계적인 무기판매상들은 인도가 10억불에 달하는 190대의 고성능 헬리콥터와, 군사항공거래에서 단일규모로 사상 최대인 100억불 정도로 추산되어 ‘모든 주문의 어머니'라 불리는 126대의 다목적전투기(MRCA;multi-role combat aircraft)의 거래에 참여하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이상은 모두 해외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국내 생산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장비에는 다양한 전함들, 다섯기의 핵엔진-핵무장 잠수함(첫번째로 INS Arihant는 지난달에 진수됐다), 두기의 비행기 수송함, 러시아의 t-90 탱크의 라이센스를 받아 추가로 인도가 설계한 주력탱크, 인도가 설계하고 조만간 계속해서 생산하게 될 경량전투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장·중·단거리용 유도탄들 등이 있다.

한 인도는 러시아의 미코얀 뷰로(Mikoyan Bureau)와의 5세대 전투기, Israeli Aircraft Industries와 자매사인 라파엘과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공동개발처럼 30-50년이나 걸리는 몇몇 시스템과 관련된 합작 설계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위의 패턴은 인도의 국방범위가 국경이나 해안선을 지키는 필수 방어력을 키우는 데에서, 국가 바깥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지역적으로나 국제 정치지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극적인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술적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새로운 군사력을 위한 대부분의 장비들이 사실상 수입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은 더 시의성이 있는 점이다.
 

Failure of indigenization

국산화의 실패

 
60, 70년대 인도 국방 정책의 특징은 비교적 신중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제조나 설계, 개발에서 국산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군수공장의 산업적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충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항공기, 탱크, 무기와 중장비 운송수단, 레이더와 통신장비들과 같은 군수물자를 생산해 냈다. 70.80년대는 방위 연구 실험실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깊이를 키우려 노력했다.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고려해본적도 없으며, 국제관계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려 했고 군수 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도덕적 고민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는 미사일과 전자 산업쪽의 몇몇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면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에 오르는데 실패했으며 향상된 새 장비를 만들어 내는 연구개발에서 뒤쳐졌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인 ‘자기 의존 지수’(self reliance index)에서도 30-35%범위에밖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사십년 후를 보더라도 외국과의 합작과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역량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인도는 군대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제조 산업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값비싼 수입과 라이센스 생산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과잉 의존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인도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값을 상승시키고, 공급국가의 압력으로 대외정책의 독립성에 손상을 입혔다. 인도는 수십년에 걸쳐 미국에게 기술적으로 무시당했고, 영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받았으며,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왔다. 국가 안보측면을 차치하고 특정 전략적측면에서도 인도는 방위관련 부문의 독립적인 기술 능력 획득에 실패했다.

  
인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는 부실한 감독체제, 정부의 국방 생산·연구체제 부문의 비전문성, 지나치게 감춰진 시스템으로 인한 책임의 부재, 정치·시민 관료제의 악명 높은 결정 과정 지연 등의 이유들 때문이라고들 한다. 정책 결정을 주도하거나 장비 선택 과정에 관련된 국방쪽의 기술 관료들이 국산화 노력을 지연시키며 방해하거나, 인도에서 균등하게 만들기보다 수입을 권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것이다.
 

New offsets policy

새로운 절충 정책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시행됐던 새로운 절충 정책을 채택한다. 2007년에 발표된 새로운 방위조달절차에 따르면 6천만불이 넘는 모든 주문은 20% 이상의 생산과 서비스 공급이 인도회사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그 총액이 아주 큰 경우 이 비율은 50%까지 증가한다. 인도회사, 그리고 타국의 무기회사는 1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추후 몇 년 동안의 절충정책 시행기간동안의 기회에 관심을 갖고 노리고 있다.
 
얼핏 보기에 이 정책은 일찍이 문제시됐던 나라 안의 실질적인 자금 문제와 이를 넘어선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론적으로는 앞으로 인도의 산업적 기반은 더 강화될 것이고, 신기술을 흡수하고, 자체 기술 역량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위험한 조짐들이 보인다.
 
국제 무기 산업의 압박으로 절충정책은 이미 그 주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그들의 절충 의무를 피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두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그 프로젝트들에서 단일한 하위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절충조항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절충 의무는 원래의 계약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다른 계약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잉사가 F/A18기를 판매한다고 할 때 F18 제조기술의 일부분을 이전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문을 생산하거나 보잉 737 여객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하위계약을 해결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절충안 간의 특이적인 연결은 없어지고, 때문에 애초에 기대됐던 기술력 흡수라든지 방위와 관련된 기술력이 향상된다든지 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게된다. 결국 절충교역은 자기의존성의 감소와 함께 재정문제와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할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정책과 세계화가 인도 정치 엘리트들을 포섭한 상황에서 그닥 놀라운 건 아니다. 이들이 보기에 자주적인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옛날에나 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책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방위산업은 정부에 의해 주도 되어 왔다. 하지만 90년대를 시작으로 인도는 자유화되어갔고 인도의 민간부문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01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방위산업부분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26%까지 허용했다. 여러 해 동안, 인도 전체 군수물자 주문의 9%, 즉 연간 7억불 정도만이 인도의 민간영역에게 할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엔지니어링 대기업들은 전략적 분야에서까지도 하위계약의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절충교역 붐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과 성능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무기회사와의 조인트벤쳐를 만드는데 서두르고들 있다.

 

Tata Advanced Systems는 맘모스 타타 기업이 76%의 지분과 1억 5천만불, 또 이스라엘의 IAI가 5천만불을 출자하여 무인정찰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 전자 전쟁관리 시스템, 미사일, 레이더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만들기로 했다. 타타는 또한 미국의 항공기 회사인 시코르스키(Sikorsky)와 헬리콥터 조립(sub-assembly)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또한 인도의 자동차회사인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는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Finmecanica)의 수중시스템을 보조로 한 육지기반 무기시스템을 생산하기로 영국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군수제조사인 영국우주항공과 합의했다.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giant Larsen & Toubro는 유럽의 재벌이자 항공기 제조사인 EADS Defence & Security,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보잉 등의 몇몇 국제적인 방위회사와 조인트벤처를 만들기 시작했다.

 

인도 굴지의 기업들과 Ernest & Young 같은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들은 인도 정부에게 방위산업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올릴 것과 심지어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논쟁은 정부부문이 군사장비의 질적, 시간적 지연으로 무능력함이 입증되어 민간영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돼야만 했다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버린 인도의 자유화 이야기로까지 이어진다.  방위 장비가 위험하고 또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 인도회사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한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아이러니는 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인도에서 만들거나 인도로부터 아웃소싱된 무기들이 수출될 것이며 이는 인도가 여태까지는 현명하게 피해왔던 길이다.

 

방위산업에 인도 민간기업들이 주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작금의 압력은 대부분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서구의 주도적인 방위 산업체들(과)의 직접투자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하위계약들을 통해 자본이전의 확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절충정책으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거대한 계획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인도의 정부부문 방위산업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려는 생각은, 그리고 그 약화는, 인도가 정치적 목적때문에 공공적인 책임을 등한시 하게 만들것이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투자의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는 조정당하는 거대 민간 기업들로 대체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질서하에서는, 기업과 상업적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방위장비의 구입과 업그레이드가 증가하고 무기 수출이 인도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라. 군산복합체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D.Raghunandan

Delhi Science Forum

 

원문 : http://wri-irg.org/node/8664

 

* offset (policy)

한국에도 유사한 정책이 있다.

방위사업법 6조

 -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offset을 문맥에 따라 ‘절충’, 혹은 ‘절충교역’이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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