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한국의 군사-산업 복합체 by 젊은노인

먼저 이 글은 형식을 갖춘 보고서와 같은 완결된 글이 아님을 적어둔다. 군사- 산업에 대한 인도와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찾아보는대로 조금씩 첨가해가면서 나름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언젠가는 양질의 자료로 만들어 낼 수 있겠지.


저번 발제때 맡았던 인도의 군사-산업 복합체의 형성에 대한 글을 읽으며(
Push for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India?)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인도처럼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군비 지출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국가이며 보잉, 록히드와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기업과 큰 거래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어디서 들었던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가라고(자료를 곧 찾겠음) 한다.

먼저 위의 인도의 상황에 대한 위 글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군비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2. 군사 장비가 노후하고 국산화에 실패하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3. 외국에서 무기 수입을 해올때 offset 조항을 만들어 일정부분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하도록 한다.

인도가 이러한 군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국제정치상에서의 위상변화, 파키스탄·아프간 등의 주변국과의 분쟁 우려, 그리고 외국군수기업들의 영향등이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인도의 국방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고 이는 중국에는 쨉이 안되긴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땅덩어리를 감안하면 한국은 엄청난...)수준이라 한다.
(인도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09년 9월호 <인도군, 간디 잊은 강대국의 꿈>이라는 기사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위의 Offset policy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자면 외국 기업에서 무기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물량의 일부분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는 당장의 무기수요를 채우는 한편 자국의 산업기초와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서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외국 방위산업기업들이 교묘한 다중계약을 통해 군수부문에 대한 기술이전조항을 피해가는 한편 인도 국내기업들이 무기산업에 따르는 자본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 기업들이 외자에 잠식돼어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26%로 제한 돼있는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49%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양 넘보지 마라" 中 견제하는 인도 )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를 offset policy라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등 해외 군수업체로부터 1000만 달러어치 이상 군수품을 수입하면 반대급부로 총수입액의 30%를 해외업체에 군수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한국 투자쇼, 59개사 뜨거운 관심 ) 아마도 외국인직접투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2009년 4월 방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개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방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와 함께 중소기업이 생산한 민수품의 외국 수출도 가능해졌고 또 외국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몫도 총수입액의 30%에서 앞으로는 50%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위사업법을 들여다 보도록 하자.(
방위사업법 )

한국의 여느 법처럼 법의 목적과 각종 용어 정리가 서두에 나온다. 
바로 눈에 띄는 것은 6조의 "절충교역"이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offset polycy일 것이다. 앞으로 이 용어를 번역할 때 "절충교역"이란 단어를 사용해야겠다. 이것이 법에도 명시돼 있을 줄은. 어쨌든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은 천만$이상의 거래를 할때 절충교역이 적용된다. 여기서 내 관심은 외국인 직접투자한도가 어느정도로 설정돼있는지였는데 법조문에 어색해서인지 관련 조항은 찾지 못했다. 다만 방위사업법 개정 전에는 방위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 돼 있는 업종이었는데 개정 후 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방위사업시행령 26조(절충교역의 기준) 2항 2호에 따르면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따라서 한국은 아직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기준을 정해나가는 듯 하다.(법은..ㅠㅠ)


정리하자면
인도는 6천만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 30%이상의 생산을 인도에서 해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26%로 제한하고 있고
한국은 천만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 50%정도의 반대급부(기술이전, 한국 군수물자수출)조항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얼핏 보면 한국은 어느정도 무기산업이 발달돼 있어 인도에 비해 어느정도 덜 개방된 인상을 준다.

한국은 그렇다면 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 했었고 왜 풀었는가. 여기서부턴 나의 거의 백프로 소설성 추측이다.(태클 환영) IMF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외자유치가 최대의 목표였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세계적인 맥락에서 외국인직접투자제도가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항상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내세웠고 한국은 인도와 달리 무기를 비롯한 군수산업에 꽤나 자신이 있었기에, 또 국방은 보안이 많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총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2008년 1분기에 비해 2009년 1분기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8%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 중동자본 수혈 나선다 )  이는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빠져나간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이 규모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했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므로 어떠한 노력들이 이뤄졌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4월에 방위사업법이 개정됐고 2분기에는 전년대비 FDI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0.5% 증가) 4월에 개정된 방위사업법이 여기에 적용됐는지는 난 알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FDI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덧붙여(어쩌면 이게 핵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미국의 군수산업쪽과 가까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정된 것일 수도 있다.

올해 2월쯤의 기사를 참고하면 FDI를 늘리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공적자금 투입기업 지분 해외매각 )
또한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그 비율을 20%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좋은 힌트가 될 듯 하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글로 돌아가보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건가? 인도의 무기수입이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뤄졌었는데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국과의 관계, 특히 군사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미군주둔지이며 소위 혈맹관계라는 휴전국가 남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아직 여기에 대해 쌓인 지식이 없어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 또 보충해 나가야겠다.

평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 국방쪽에도 관심이 간다. 국방쪽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자료가 부족하여 다가서기 어려운 분야이고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기에 걱정이 된다. 마침 디앤디포커스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볼때 이 분야에 관련된 기사들을 주의깊게 보는 정도면 만족하련다. 하긴 한미의 국방자료들을 자유롭게 보며 국제 정세를 읽어냈던 리영희 선생님을 생각하면 의욕이 좀 나기도 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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