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의 내부화 by 젊은노인

환경이 입는 해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기에 시장가격은 환경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이럴 경우 우리는 환경이 입는 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 환경에 부과되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개별기업의 좁은 손익계산이나 개별 가계의 선택 범위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적 인센티브와 사회환경상의 이익을 조율하는데 쓸수 있는 정책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정책은 환경이 입는 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러면 경제용어로 외부효과가 '내부화'된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법이란 개념에 이런 효과를 적용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건에 개입 - 신고, 보호, 해결, 외침, 증언 등- 하지 않는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 그러한 사태는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런 사건을 명백히 목격하고도 개입하지 않을경우에 일종의 페널티를 줄 경우 그들 각 개인에게도 그 사건에 어떻게든 개입을 하는것이 좀더 합리적일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외부효과가 내부화되는 은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적으면서 개입하지 않는자들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개입하는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처벌은 형평적으로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에서다. 위에서 말한 환경세와는 분명다르다. 환경세는 환경침해의 직접적 가해자에게 무는 것이지만 착한사마리아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친 방법일 것이다.

제프리 삭스 < 커먼웰스 -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을 읽다가

경제학책을 경제학적으로 안보고 은유로 보고 있다. 경제학에 흥미가 없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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