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그날이 오면 by 젊은노인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단 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며

단 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없음은 물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정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감격입니다.

- 사형제가 폐지되는 날의 소감 -


어제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캠페인과 기념식등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해 아쉽군요.

정말 오랜만에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었었는데...


사형제가 폐지되는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위헌판결 내리면 됩니다.
현재 헌법소원이 들어가서 공개변론까지 열렸으며 여기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사형제가 무효가 될것이고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사형제를 없애기 위한 수순에 들어갈 것입니다. 몇몇 시민단체도 그러하지만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법소원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나 10월에는 국제사무국장 아이린칸도 방한하여 압력을 넣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법안을 통과하면 됩니다.
17대 국회에서 157명 의원이 발의했었는데 정치적 계산과 여론의 역풍에 밀려 지지부진하다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18대에서도 민주당의 김부겸의원이 발의했는데 약 50~60명정도의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게다가 여당이 한나라당이잖아요.

어찌 됐든 올해 꼭 사형제 폐지가 된다면 참 기쁠것 같습니다.

덧글

  • 소쿠리 2009/10/13 11:34 # 답글

    저도 사형제 폐지 찬성합니다...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보장이 없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말살한다는 점, 오판 가능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앰네스티에서 YTN 사태를 비판하며, 무이코 사무관이 서울에 왔더군요... 민중의 소리 기사에 나와있답니다.
  • 젊은노인 2009/10/13 13:42 #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릴건 없지만 그래도 사형제 폐지의 목소리가 작은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분이 제 이글루에 오셔서 반갑군요. 네 어제 무이코 조사관을 뵈었네요. 자주 오신다는게 반갑기도 하면서... 좋은 일만은 아닌데 말이죠?ㅋ 민중의 소리는 흥미로운 언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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