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논해야 할 것. by 젊은노인

김태영 국방 후보자… 불법·자질 시비 안나온 '클린 청문회'

최근 여러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이다. 어김없이 위장전입, 투기, 논문, 병역등의 도덕성 문제가 떠오른다. 특히나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사소한' 위법행위로 우리나라의 법치는 현재 트리플크라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도덕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핏줄을 세우기 마련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과 청와대의 인사담당자들은 직, 간접적으로 이러한 흠을 덮어주자고 한다. 심지어 위장전입등의 공공연한 위법 행위를 아예 합법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의 과거보다 정책, 자질, 업무수행능력들을 보자고 한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정책관련 청문회를 무리하게 갖다 붙여서 그들을 본받자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웠다. 나는 그의 정책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청문회에는 지지를 보낸다. 재산문제나 자녀의 군대문제등 그의 준법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보수세력은 야당에게 정책이 아닌 도덕성에만 집중하는 청문회 기준을 비난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도덕성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그렇다. 도덕성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법위에서 봉사하는 공직자의 준법성과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신뢰의 문제는 공직자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능력이냐 도덕이냐 가늠해서 어느것이 더 크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것이다. 준법/도덕/공익추구는 공직자의 최소자격이자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정치라 하는 미국 등에서도 탈세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된다. 그들이라고 도덕성을 눈감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바마정부의 초기 인사에서 탈세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오바마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도덕성 문제는 당연하게 깔고 들어가라. 그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청문회는 이번 김태영국방부장관 후보의 경우처럼 자연스럽게 정책논쟁으로 진행될 것이다.

덧글

  • 21c백설공주 2009/09/23 15:15 # 삭제 답글

    젊은 노인이 뭐야 젊은 노인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