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by 다름과틀림

군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정부시절에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때문에 그 완고하고 보수적인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MB정부 와서 그것이 무산되어서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해보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방금 제가 간략하게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 대체복무제란?
국방의 의무를 전투병이 아닌 다른 일로 대체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제도나 방법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의 군복무보다 더 긴기간,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노인같은 강도 높은 사회 봉사 활동 등을 말하는게 보통의 합의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아니거나,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아니거나 사회봉사, 복지에 강력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이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의 군복무를 택할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복무제를 통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범죄자를 줄이고, 국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도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재판' 때 조속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와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심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큰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양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냐는 의문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양심은 절대선(善)의 기준이 아니며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숭고한 양심에 따르는 일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국방연구/방위산업등을 통해 국방에 기여하는 것이 양심에 따르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국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양심은 다른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또한 그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은 그의 고유의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앞두고 갈등을 겪는 이는 대한민국의 20대 초반 남성, 그중에서도 소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자신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기 힘든 시기이며 그의 사회적 기반또한 약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개개인의 상황에 비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는 매우 낮으며 오히려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대접만이 돌아옵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출소 후 사회 생활에 매우 큰 지장과 손해,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억압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대한민국과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에도 2000년 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려되었던 대규모 군복무 거부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대체복무제의 기한이 줄어들고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상태이며 그 중 어느 나라도 군 전력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전은 병사의 숫자보다 각 병사의 숙련도와 지휘력이 요구되며 이는 군축을 통한 소수정예화라는 상황적 요구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이러한 흐름에도 부합 할 수 있으며 젊은 인력들을 사회복지 등에 투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 등을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도 수차례 대한민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문제에 대하여 발언한 것을 덧붙이며 글을 마칩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이나 국방부, 병무청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국방부 등의 입장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보겠지만, 국방부 등이 아직 최종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대통령 개인의 소신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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