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해방전후사에서의. by 다름과틀림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발의되었고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법안기초작업에 착수했다.
이 기초 특별위원회는 전문 32조의 법률안을 초안했다. 1948년 8월9일이다.

이 법률안은 8월 17일 제 42차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발의한 김웅진 의원이 답변했다.

질문중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에 대하여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일반형법에 비해 애국독립운동자를 살상한 민족반역자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 가볍지 않은지 하는 항목이 기록돼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입법추세가 사형을 형벌에서 제외하는 경향이므로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1948년의 한국 국회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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