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와 미군정 by 다름과틀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었다. 독립한것이었다면 마땅히 친일파들을 처벌하거나 최소한 경찰이나 법조계에 직위를 유지하도록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무언가로부터의 억압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독립을 이룬 상태에서 억압, 간섭 주체를 유지시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1945년의 해방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38선 이남의 통치권이 미군정으로 넘어갔다고 볼수 있다. 단순하게 보면 많은 오류가 생기겠지만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미군정은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해야 했고 그 실무는 검경이 담당한다. 자치가 아닌 수동적 통치였으므로 검경의 철학이나 가치관은 중요치 않았다. 미국의 적대국가의 가치관인 공산주의 이념만 갖고 있지 않았으면 친일파든 독립운동가이든 중요치 않았다. 따라서 요구된것은 업무에 대한 경험과 검경 조직의 효율성이었고 그로 인해 일제시대때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소위 친일파 인사들이 고스란히 직위를 유지하게 된것이다.

친일이라는 것은 일본편을 들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일본이라는 부당한 통치자의 비호를 등에 없고 현격한 부조리와 부패를 저지르로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기때문에 나쁜것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문제를 넘어서서 혼란의 시기에 죄를 저지른 자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보복을 떠나 앞으로의 혼란의 시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고질적으로 야기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고 이런 혼란을 틈타 부패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다. 그 주체가 단지 일본이 아니라 자본이거나, 권력이거나 종교로 넘어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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