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그리고 공안통이란. by 다름과틀림

천성관(52)


충남 논산 출신, 무색 무취한 지방색

경기고, 서울대 KS마크

사시 22회

대검 연구관(노태우 전대통령 검찰 수사당시 파견)

수원, 부산 공안 부장, 대검 공안 1과장
서울 공안 2,1부장, 대검 공안 기획관,

2006년 서울 남부지검장,
2007년 울산 지검장,
2008년 3월 수원지검장(원정화 간첩사건 지휘),
2009년 1월 서울중앙 지검장(용산참사 관련 사건 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요지
 -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폭력적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하겠다.
 -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나 불법 노사분규는 반드시 처벌하겠다.
 -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끝까지 밝혀내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 불법 사금융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서울중앙과 울산은 참여정부때의 대대적인 공안 축소 바람때 살아남은 공안과이다.(기존 15개 - 2개로 축소)
공안3과는 없어졌다.
공안부서의 약화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일들 - 태백산맥 이적성 무혐의, 송두율교수 무죄(2004)

공안과 관련있는 부서, 지검으로 대부분 인사가 골라나다시피 했으며 가는 곳마다 공안관련 업무를 담당함


공안부는 1964년(혹은 74년이라는 자료도 있다. 확인必), 박정희 정권때 검찰 정보부에서 공안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탄생했다.
공안부서가 하는 일은 학생 및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관리, 선거, 대공(국보법, 간첩관련), 테러등이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8조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④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공안 1,2과의 업무에 관한 부분만 발췌했음.

이러한 역할만 보더라도 군부정권시절 공안부의 위세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요직중의 요직이었다.
김대중 정권 이전 세대에서 서울지검 공안부장출신은 검사장에 오르는 것이 당연했다.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중 현정부에 있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장관(사시 11기)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공안부의 역할과 비중은 대대적으로 축소됐고
각종인사고과에서 밀리며 공안부장 출신들은 승진길이 막히며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하기도 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하며 국보법 폐지론이 나오면서
공안부 폐지얘기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엠비정권에 들어오면서 다시 물만난 고기가 되었다.
2009년 1월 인사때 공안계통의 검사들이 전진배치되었다.
2009년의 검찰 공안부 운영방침을 참고하면 공안부에 대해, 또 엠비정권하의 공안부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

2000년 이후 공안 부장 출신으로 지검장에 오른 사람은 천성관이 유일하다.
예전부터의 인물 평가에 인간관계가 좋다거나 성격이 원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걸로 보다서
상당히 외유한 성격의 인물로 추정된다.
튀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살아남지 않았을까?
혹은 같은 기수의 고위직 검사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점이 살아남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 법무장관 김경한과 새로 내정된 천성관 검찰 총장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의 찬바람에서 살아남은

검찰 내부에서도 찾기 힘든 공안통을 골라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꿔말해 MB는 공안계통의 수뇌부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동운동과 각종 집회, 그리고 북한에 임하는 MB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공안기능 강화, 검찰 수뇌부의 인적쇄신, 무색무취한 지역색 없음
MB정부에게는 일석 삼조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지만, 찬바람이 더욱 부는 것 같은 6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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